대의정부론 줄거리

핵심 아이디어 10가지

1. 핵심 아이디어 1 · 무료로 읽기

   정부는 사람이 만들지만 한계가 있어요

   밀은 2가지 학파를 대비시켜요. 한쪽은 헌법을 설계해야 할 기계로 봐요. 다른 쪽은 한 국민의 습관에서 자라나는 식물로 봐요. 양쪽 다 절반은 옳아요.

   제도는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므로 잘 만들 수도, 잘못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장치를 움직이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한계가 생겨요. 국민은 정부를 받아들이고, 기꺼이 유지하려 하며, 해로운 행동을 삼가는 것을 비롯해 정부가 요구하는 일을 해야 해요.

   밀은 신념도 권력에 포함된다고 덧붙여요. 확신을 가진 1명은 오직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99명만큼의 사회적 힘을 지녀요. 초기 그리스도교인들과 대영제국의 노예제 폐지는 여론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사실을 보여 줘요. 국민이 실제로 받아들이고 유지하며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정부를 선택해야 해요.

2. 2

   시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로 정부를 판단해요

   밀은 사회에 필요한 것을 질서와 진보로 나누는 통념을 거부해요. 그에 따르면 질서는 진보를 조금 줄여 놓은 것이에요.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자질과 더 많은 것을 얻는 자질이 같기 때문이에요. 근면, 정직, 정의, 신중함은 사회를 유지할 뿐 아니라 더 나아지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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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선한 전제군주는 잘못된 이상이에요

   영국인들은 오래전부터 완벽한 전제군주가 최선의 정치를 펼칠 것이라고 말해 왔어요. 밀은 이를 몹시 해로운 착각이라고 불러요. 그런 통치자는 모든 지역을 알고, 곳곳에 정직한 관리를 임명하며, 전체를 감독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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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능동적이고 자립적인 시민에게는 권력의 몫이 필요해요

   밀은 2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세워요. 사람들의 권리는 스스로 지킬 수 있고 실제로 지킬 때만 안전해요. 또 발휘되는 힘의 수와 종류가 늘어날수록 번영도 커져요. 친절한 통치자조차 노동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일은 드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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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의회는 정부를 운영하지 말고 감시해야 해요

   밀은 국민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최종 통제권을 갖는 체제를 대의정부라고 정의해요. 하지만 통제하는 것과 직접 실행하는 것은 달라요. 군 지휘관은 병사들 사이에서 직접 싸우지 않을 때 가장 잘 지휘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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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민주주의에는 무지와 계급 이기주의의 위험이 있어요

   밀은 대의정부의 위험을 2가지로 꼽아요. 하나는 통제권을 가진 집단의 지적 수준이 낮다는 것이에요.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복리와 다른 이해관계에 그 집단이 휘둘리는 것이에요. 그는 민주주의에서 이 위험들이 다른 체제보다 더 심하지는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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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진정한 민주주의는 헤어의 방안으로 소수를 대표해요

   밀은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 2가지 생각이 숨어 있다고 말해요. 하나는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대표되는 전체 국민의 통치예요. 다른 하나는 실제로 시행되는 형태로, 소수를 배제한 채 과반수만이 다스리는 통치예요. 그는 이를 평등이 아니라 수가 더 많은 쪽의 특권이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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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선거권은 넓히되 교육에 무게를 두어요

   밀은 사람들을 투표에서 배제하면 그들과 나라 모두가 해를 입는다고 주장해요. 정치적 토론은 노동자의 사고를 넓혀 줘요. 또한 발언권은 주지 않으면서 세금을 내고, 싸우고, 복종하게 하는 것은 부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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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투표는 공적 위탁이므로 공개해야 해요

   밀은 유권자가 선거인을 뽑고, 선거인이 다시 대표를 선출하는 2단계 선거를 거부해요. 유권자는 미국 대통령 선거처럼 선거인에게 미리 선택을 약속하게 하거나, 아니면 관심을 두지 않아요. 어느 쪽이든 이 제도는 유권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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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상원, 행정부, 지방, 민족, 제국

    밀은 양원제에서 상원을 두는 일을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요. 필요하다면 판사, 장군, 총독, 고위 관리로 구성된 경륜 있는 정치가들의 상원을 선호해요. 다수를 견제하는 진정한 장치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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