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궤변 줄거리

핵심 아이디어 10가지

1. 핵심 아이디어 1 · 무료로 읽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것은 희소성이 아니라 풍요

   바스티아는 간단한 질문으로 시작해요.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것은 풍요일까요, 희소성일까요? 실제로는 희소성을 옹호하는 이론이 단연 가장 인기가 높다고 해요. 노동자는 기계를 부수고, 장관은 생산이 지나치다고 말해요. 어느 장군은 농민이 부자가 되도록 빵값을 비싸게 두라고 해요.

   그는 이 오류의 뿌리가 반쪽짜리 진실에 있다고 봐요. 개별 생산자는 자기 상품이 귀해지면 더 부유해져요. 더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논리를 모든 생산자에게 한꺼번에 적용하면 결핍을 옹호하는 이론이 나와요. 생산자는 누구나 소비자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잊은 거예요.

   프랑스의 모든 물자를 세어 본 뒤 장벽을 없애고, 3개월 후에 다시 세어 보세요. 곡물과 옷감, 철과 석탄이 더 많아져 있을 거예요. 어떤 규칙이 사람들이 쓰는 물건의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부는 물건을 귀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고, 넉넉히 갖는 데 있어요.

2. 2

   장애물은 부의 원인이 아니에요

   이어서 바스티아는 첫 번째 오류와 아주 가까운 오류를 다뤄요. 장애물을 원인으로 착각하는 일이에요. 인간의 욕구와 그 충족 사이에는 거리와 굶주림, 추위와 질병, 무지 같은 수많은 장벽이 있어요. 일은 이런 장벽을 넘기 위해 존재해요. 장벽이 적을수록 사회는 더 잘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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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노동은 노력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해요

   바스티아는 부에 관한 2가지 관점을 나란히 놓아요. 첫 번째 관점에서 부는 노동의 결과예요. 발전이란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에요. 두 번째 관점에서는 노력 자체가 부의 척도예요. 시시포스의 끝없는 노역이 이상이 되는 거죠. 그는 두 번째 관점을 시시포스주의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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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생산 조건의 평등이라는 잘못된 목표

   보호무역주의자들은 경마에서 무게로 말들의 조건을 맞추듯, 관세로 국내외 생산자의 비용 차이를 메워야 한다고 말해요. 바스티아는 무역이 구매자를 위해 존재한다고 답해요. 교환은 토양과 기후의 차이에 바탕을 둬요. 기옌이 브르타뉴에 포도주를 보내고 브르타뉴가 곡물을 보내는 것은 서로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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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세금과 무역수지는 관세의 근거가 못 돼요

   국산품에는 무거운 세금이 붙으니 외국 상품에도 그만큼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요. 바스티아는 이를 궤변이라고 해요. 외국산 철에 매긴 세금은 이미 납세자인 국내 소비자가 부담해요. 모든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독점업자가 거기서 또 몫을 챙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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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태양을 막아 달라는 양초 제조업자들의 청원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글은 양초 제조업자와 조명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올리는 청원이에요. 이들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점을 지닌 외국 경쟁자, 태양을 하원에 고발해요. 태양이 아주 싼값에 빛을 시장에 쏟아부어 자신들의 장사가 멈췄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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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명목 가격과 임금 대신 실제 물자를 세어 봐요

   바스티아는 가격이 오르는지 내리는지로 정책을 판단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어떤 나라가 해마다 물자의 절반을 불태우면 모든 물건의 가격은 2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라는 더 가난해질 거예요. 사람은 명목 가치가 아니라 실제 생산물로 살아가요. 곡물과 고기, 옷감이 2배로 많은 나라는 가격표에 무엇이 적혀 있든 더 부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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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첫 효과만 보면 기계와 수입이 일자리를 해쳐요

   바스티아는 기계 파괴와 수입 금지를 연결해요. 더 나은 기술이나 토양을 가진 외국 노동자는 국내 노동자에게 경제적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외국 경쟁자로부터 자국 노동을 보호하는 것이 현명하다면, 기계로부터 인간 노동을 보호하는 것도 똑같이 현명해요. 드 생샤망 씨는 이 점을 알고 둘 다 비난해요. 바스티아는 그 태도가 정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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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보호무역의 진짜 동력은 법을 통한 약탈

   두 번째 연작에서 바스티아는 한발 물러서서 바라봐요. 필요한 것을 얻는 길은 생산과 약탈, 오직 2가지뿐이라고 해요. 약탈은 전쟁과 노예제, 성직자의 기만과 독점이라는 형태를 띠어요. 근대에 가장 선호되는 형태는 구매자가 시장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생산자에게 내도록 강요하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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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0

    말과 사건의 순서를 단순한 교환에 비춰 봐요

    바스티아는 단어 하나에도 궤변이 숨는다고 경고해요. 수입을 침략이라고 부르지만, 상선이 제안하는 것은 자발적 교환이에요. 범람이라는 말은 해악을 뜻하려고 쓰지만, 나일강의 범람은 이집트를 풍요롭게 해요. 외국에서 물건을 사는 일을 모두 조공이라고 부르지만, 도둑 카르투슈는 금고에서 물건을 산 게 아니에요. 증명해야 할 주장을 이미 전제로 삼는 단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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